강경화 외교장관과 뉴욕 회담
돈줄 막고 금지품목 차단 효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이 북·중 밀수단속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이 북·중 밀수단속 강화 등을 공언하면서 안보리 결의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중국 측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북·중 교역 중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품목의 거래가 밀수를 통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 1400㎞에 이르는 북·중 국경선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밀무역은 그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무색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북·중 간 밀무역은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물자가 밀수돼 중국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제3국 물자가 중국으로 1차 반입된 뒤 밀무역 형태로 북한에 재유입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7일 물물교환, 밀수, 선박 관련 서류 위조, 해외 노동자 파견, 민간장비를 군사장비로 개조, 위장회사, 외교관 동원, 무기 및 군사 훈련 수출 등 8가지 유형의 대북 제재 회피 ‘구멍’을 지적하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