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사회복지기금 등
행안부 ‘종합정비계획’ 발표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정비된다. 연대보증 대신 신용보증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등의 대체 수단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연대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0년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한 바 있다. 금현재 180개 자치법규에서 융자·대출 시행 시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없이는 어떠한 융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행안부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자치법규 180건에 대해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물적 담보 등 대체 수단을 확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