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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행정학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가깝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 여부는 결국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의 주요 인사를 얼마나 역량 있고 신뢰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수첩 인사여서 결국 실패한 정부로 역사에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주요 정무직 인사는 마무리가 됐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범 공공 부문의 인사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충원돼야 한다. 초심인 탕평인사를 말이 아니라 실천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성공하는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정무직의 임명 관행이 대통령 주변의 소수 측근 중심의 정실인사, 정치적 충성심에 지나치게 의존한 인사, 특정 지역이나 출신 편향의 인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의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해 일을 맡기겠다”는 취임사 공언(公言)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코드 인사, 캠프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위직이 1000여 개에 이른다. 앞으로도 많은 고위직 인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바람직한 대통령 임명직 인사의 요건은 무엇인가.

첫째, 정치적 판단력과 직관력이라는 역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대개 기관의 장으로, 기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정치·경제·행정·사회적 환경의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능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 창의성과 성실성,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책임성이다. 결국, 선출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는 책임성,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대응성을 지녀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미국 MIT 경제학 교수 대런 애스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한 나라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참여에 기반한 포용적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졌는지를 꼽았다. 고위 인사가 대응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할 때 그 기관의 성과는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전문성과 도덕성이다. 문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5대 원칙이 파기됨으로써 국민은 허탈하다.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라는 도덕성 검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다. 본인과 자녀의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한 재산 형성 과정, 학자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등은 중요한 청렴성과 올바른 가치관 덕목이다. 전문성은 임명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엄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에 전혀 다른 직역의 경력을 가진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문성 기준에 위배된다.

지금까지의 인사가 원칙에 부합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인사다. 탕평인사는 협치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바 향후 있을 고위직 인사에서 인사의 대원칙을 지키는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