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겪자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 팔아 11억 횡령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라 팔아 치워 매매대금 11억여 원을 빼돌린 간 큰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손준성)는 6일 서류를 위조해 국유지를 매각하는 수법으로 국가 소유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곽모(여·2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겪자 곽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국유지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 전산망에 매각 사실을 입력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상사가 보관하던 법인 인감을 몰래 꺼내 계약서에 찍고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공문을 몰래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도 위조했다. 그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겼다. 곽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19필지를 팔아 11억3712만 원을 횡령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