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통일 업무보고서 대북정책 논의 ‘이중 잣대’에 아쉬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논의와 관련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자신의 최근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데 외국 정상이 하면 좋은 말이 되고 내가 하면 논란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우리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세간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데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면 ‘전략적’이라는 평을 듣는 반면 한국이 남북대화를 하자고 하면 대북 제재 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철저히 추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는 주인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북한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모든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을 통해 공론화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개방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2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핵 관련 논의에만 1시간 넘게 소요됐으며, 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했을 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외교부와 통일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두 부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시간에는 2012년부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중인 탈북민 출신 정은찬 교수가 통일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시면 좋겠다’고 말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정 교수 본인도 뭉클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고, 듣는 사람도 뭉클해졌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는 ‘국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협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데 따른 부담, 국민의 단기적 요구에 응하다 장기적 국익이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는 ‘균형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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