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실손보험 이어
연체이자율 인하까지 추진
“과도한 개입 부작용 우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카드·보험업계에 이어 은행권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정책의 방향을 서민금융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및 인하, 실손 보험료 인하에 이어 연체이자율 인하에까지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4일 발표한 중소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RG) 확대 유도 방안도 은행 경영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중순 내놓을 범정부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통한 연체이자율 인하 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 15%가량인 은행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인하를 약속한 문 대통령 공약의 후속조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드와 보험 다음은 은행 차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며 “연체이자율은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과 재산조사 등 사후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무조건 인하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한 카드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정부가 내년 말 재산정 예정인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0%가량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인하되면 가맹점 수수료 비중(40∼60%)이 큰 카드업계의 경영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역할도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

‘정부 눈치 보기’에 자발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섰던 보험업계도 높아지는 정부의 실손 보험료 인하 압박 분위기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다른 산업군은 돈을 잘 벌면 칭찬을 받는데 금융사들은 실적이 좋으면 죄인이 되는 분위기”라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