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교역액 92억달러나 감소
사드 불매 등 비관세 장벽 최고

24일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경제관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등 중국발 불확실성과 리스크(위험) 확대로 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시장을 중국산이 점령하는 사이, 최고 수위에 다다른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으로 한·중 교역 규모는 오히려 후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2114억 달러(약 239조3000억 원)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3배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 수출에서 25.1%, 수입에서 21.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5년 전인 2011년 양국 간 교역액 2206억 달러에 비해 92억 달러(4.2%)나 감소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342억 달러에서 1244억 달러로 약 100억 달러나 줄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이 있었지만, 양국 간 교역 장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8월 현재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수입규제는 석유화학 부문 6건을 비롯해 섬유(2건), 철강(1건), 전기·전자(1건) 등 11건에 이르고 새로 조사 중인 규제도 3건에 달한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산 제품 불매, 통관 불허, 중국 내 사업장 영업정지, 관광 중단 등 일선 기업들이 체감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은 사상 최고 수준이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는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 수출입국인 중국 공략을 지속하면서도 현재의 한·중 관계를 재점검해 불가피한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새로운 한·중 경제 25년은 중국발 복합적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