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위협”
조세수입 대비 이자지출도 높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채 비율은 높지 않지만, 소득 수준이나 인구구조 차이 등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에 도달한 2014년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도달할 당시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등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 비율은 32.6%였고,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국가채무 비율(38.3%)은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많이 늘다 보니 이자지출 규모도 덩달아 커지면서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 건전성 지표로 활용 중인 조세수입 대비 이자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8.8%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 프랑스(7.0%)보다 높고 영국(8.9%)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