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에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시행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