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식 책임총리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왔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 책임총리제 시도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을 제외하면 책임장관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이낙연 총리는 지난 5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새 총리는 의전 또는 방탄 총리가 아니라 강한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며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임명장 수여식에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일상적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총리의 행보는 인사·정책 등 국정운영에 대한 실질 권한은 없는 총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당에서는 이 총리를 두고 ‘얼굴마담 총리’ ‘스텔스 총리’라고까지 부를 정도다.

취임 100일 동안 일부 실세 장관을 제외하면 장관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증세 문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는 과거 정부에서 부총리가 하던 관례를 깨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민주당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다. 주요 정책에서 김 부총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김동연 패싱’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정부 부처의 목소리는 실종됐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맞짱’ 뜨는 게 책임총리라는 인식을 갖는데 저는 정부가 성공하도록 내각의 일을 책임 있게 처리하고 청와대와 조화를 이루면서 내각 각 부처와도 조화롭게 그때그때 일을 처리해나가는 것이 책임총리 역할이라고 본다”며 ‘이낙연식 책임총리론’을 피력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