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판결앞서 최종변론
勞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을”
使 “이미 합의…신의성실 위배”

국내 자동차업계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노조 파업 등 거듭된 악재로 ‘8월 위기설’에 휩싸인 가운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이 위기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17일)를 앞두고 8일 오후 노사 양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과,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데다 추가 임금 청구 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2011년 기아차 노조가 6869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2014년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 노사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다.

기아차 외에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지엠 등 다른 완성차업체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더 나아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계 역시 극심한 경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