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새 대북제재 이행 주시
실효성있는 카드 마땅치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직후 독자 제재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화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일단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독자제재 방안 마련을 계속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독자 제재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독자제재를 마련해 왔다.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되자 이틀 뒤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과 기관을 무더기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올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식의 제재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금융제재 등을 가하더라도 대상자들이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한국 내에 자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대북 정책에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주장해 왔다는 점도 독자제재안 마련에 있어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독자제재를 언급하긴 했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안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효성도 없는 독자제재안을 내놓았다가 북한의 반발만 사 대화의 문을 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정부로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제재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