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운용 비용으로 46억3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46억여 원의 공론화 작업 비용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 경비와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 연말까지 운영 경비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신고리 공론화위는 10월 21일까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350명을 추출한 뒤 숙의 절차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경비에는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대국민 홍보 비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17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위원 구성, 예산 투입 등 신속히 절차를 밟으면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위법 소지를 지적하는 등 반발이 이어져 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