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사실상 결정’재확인
靑, 결론 못낼 경우 상정안해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과 관련, 법적인 절차를 말한 것일 뿐이며 결정 권한은 공론화위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론화위에 사실상 결정권을 준 것”이라며 “법 절차상 공론화위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다는 의미로 공론화위가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최종적인 공사 중단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하지만, 공론화위의 결론을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정권은 여전히 공론화위에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법에 따른 권한 구분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며 “공론화위에서 권고사항이나 조언 수준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면 정부는 그에 전적으로 따르고 다른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사 재개 여부 결정권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될 경우 공론화위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공론화위의 발표 직후에도 상황이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는 아직 상정하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는 전날 “하나의 정해진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복수의 권고안 등이 도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순히 법적 절차로서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하나의 결론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위에서 말한 것이다. 공론조사의 결과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나와 한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