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검찰 간부 36명 인사 단행

고검장급 19·20기 전면 배치
법무부 실·국장 검사보임 배제

‘정윤회 수사’ 유상범 연구위원에
또 한번의 문책성 인사로 해석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이틀 만인 2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에서도 그간 단발성 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 태풍’이 불었다. 고검장급에 예상대로 사법연수원 19, 20기가 전면 배치되고 검사장 승진도 23기까지 이뤄지는 등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동시에 꾀한 모습도 엿보였다.

◇검사장 직급 축소 현실화 = 이날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3기인 조상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와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올랐을 뿐, 그간 검사들이 맡아왔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았다. 향후 이 자리는 외부의 법조인이나 공무원들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가 실제로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관련,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인사에서는 그간 공석이었던 대구와 대전고검 차장직을 그대로 공석으로 유지했다.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의 다른 실·국·본부장 자리와 고검 차장직 등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직 안정 꾀한 승진 폭 = 고검장과 검사장의 승진 기수는 검찰 안팎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기에서 2명, 20기에서 3명 승진이 이뤄졌다. 문 총장이 18기이고 19기에서 봉욱 대검차장과 김강욱 대전고검장, 20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이미 고검장으로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기수 하락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은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사장 승진 역시 애초 24기 일부 검사들도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24기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22기 중 3명, 23기 중 9명을 새로 검사장 보직에 발탁한 수준에서 정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25기인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발탁 등 파격 인사로 조직을 흔들었다면,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차원의 인사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검찰 주류 교체되나 =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정치검찰’ 솎아내기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간 검찰 인사에서 소위 ‘물먹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서울고검장에 임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윤 지검장의 발탁과 함께 검찰 내 권력 이동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것은 다시 한 번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이영주(사진) 신임 춘천지검장은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내고 서울 서부지검과 동부지검 등에서 형사부장을 지내는 등 일선 현장에서 ‘형사통’으로 활약해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노린 인사로도 해석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檢간부 승진·전보 명단

▨ 고등검사장급 승진

◇법무연수원 ◇원장 김오수 現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서울고검검사장 조은석現사법연수원부원장◇대구고검검사장 황철규現부산지검검사장◇부산고검검사장 박정식現대검찰청반부패부장 ◇광주고검검사장 김호철現법무부법무실장

▨ 검사장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상철現서울남부지검1차장검사◇범죄예방정책국장 고기영現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동열現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성윤現서울고검검사(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강력부장 배성범現안산지청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송삼현現부산지검1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 이정회現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서울고검차장검사 강남일現국회전문위원◇부산고검차장검사 구본선現광주지검차장검사◇광주고검차장검사 오인서現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춘천지검검사장 이영주現법무연수원용인분원장◇울산지검검사장 박윤해現서울고검검사

▨ 검사장 전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유상범現광주고검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김기동現대전고검차장검사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경환現서울고검차장검사 ◇반부패부장 김우현現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공안부장 권익환現법무부기획조정실장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조희진現의정부지검검사장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최종원現춘천지검검사장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안상돈現대전지검검사장◇서울서부지검검사장 신유철現수원지검검사장◇의정부지검검사장 김회재現광주지검검사장◇인천지검검사장 공상훈現서울서부지검검사장◇수원지검검사장 한찬식現울산지검검사장◇대전지검검사장 이상호現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청주지검검사장 이석환現제주지검검사장◇부산지검검사장 장호중現전주지검검사장◇창원지검검사장 김영대現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現대검찰청형사부장◇전주지검검사장 송인택現청주지검검사장◇제주지검검사장 윤웅걸現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