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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인터뷰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의 위축과 부작용이 걱정될 수준입니다.”

이범돈(사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뒤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임금 인상 폭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결국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가게 문을 닫거나 고용을 줄이는 자영업자들만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은 고용 축소나 제품·서비스료 인상, 자동화·무인화 촉진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종사하는 외식 업종에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하게 음식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음식값 인상은 결국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까지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 부회장은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기존에 일하던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데다, 남아있는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업무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고객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임금을 해외로 갖고 가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창업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창업 희망자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결국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창업을 하더라도 일본과 같이 주인 혼자만 운영하는 ‘나 홀로 점포’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영세 점포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다양한 계층과 더 많은 회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우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