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 출범

시민배심원단 결정 유례 없어
특정 에너지원 ‘괴물’로 공격
‘백년대계’ 에너지정책 결정권
전문가 의견보다 시민들 손에
“원안위 권한 침해할것”우려도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오후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갖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탈원전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중단 및 특정 원전의 폐쇄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민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간다.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공론화위 출범 90일째인 10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와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와 시민들이 결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학계에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포퓰리즘적으로 결정 내리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학과 교수는 “‘만일 건설 중단을 하게 되면 2조 6000억 원대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이 3개월이란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이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지 또 건설 중단을 결정할 경우 막대한 비용 소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며 “이전 계획보다 전력수요가 지나치게 줄어든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전력 수요가 줄면서 노후 원전을 폐쇄해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조급하게 향후 50년의 탈원전로드맵에 나서는 것에 대한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공론화위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으며 언제든지 시한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에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또 최종 판단을 내릴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고 있다. 독일 정부는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등을 공약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