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밴 홀런 민주 상원의원
완전한 비핵화 전엔 不可 적시
“공단 수익금이 금융압력 약화”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이 표출된 것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위반일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내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와 맞물려 향후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사진) 상원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2017 북한과 관련된 은행 제한 법안(BRINK)’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조건없는 수익금이 북한에 대한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미국인의 북한산 물품 판매·구입·이전·수입·수출을 모두 금지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개인·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전날 ‘북한의 금융 접근 제한’ 주제로 열린 하원 금융위 산하 금융정책·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애국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는 테러단체나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