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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한양대 교수 행정학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곧 공공부문의 가격이다. 세금이나 각종 부과금·부담금·요금·수수료·입회비 등이 그 가격이다. 국민이 이런 가격을 지불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나온다. 최근 이 급여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급여가 너무 높다. 국가경제, 즉 국민이 감당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실사 분석에 따르면 임금(賃金) 최상위층을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업종은 월평균 578만 원인 금융·보험 업종이다. 그다음은 대부분 공기업 영역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며, 이어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근로자 즉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평균 연봉, 즉 피용자 보수(임금 및 사용자 측 사회보험료 부담분 포함)는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인 3074만 원의 2배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 종사자 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이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공복(公僕)이라는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의 탄력이 매우 낮다. ‘철밥통’ ‘신의 직장’ 등의 표현이 말해주듯 오래 근속하며 급여도 따라 오르고 있다. 지속 근로자와 장기근속 근로자 비중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월등히 크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 일자리는 201만7000개로 전체의 86.3%에 이르렀다. 장기근속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 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이렇게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급여와 관련된 건전한 차별과 경쟁을 집단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무얼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공공부문이 독점을 즐기면서 높은 가격을 강요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계정(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가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였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도 마찬가지였고,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가 전년(3조1000억 원)에 비해 확대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히 공공요금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가격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툭하면,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OECD 평균 대비 가스 88.8%, 전기 56.9%, 시내버스 50.9%, 수도 17.2%, 지하철 46.5%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2015년 기준)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몇몇 협의의 공공요금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가격이다.

세금과 관련된 세제를 논외로 하면, 각종 공공부문이 부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격이 문제다. 일례로 엄청난 수준의 전산화·정보화가 달성됐음에도 금융공기업의 각종 수수료는 우편과 도장 날인이 필요했던 30, 40년 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높다. 또, 조합·협회·공제 등의 유사 공공부문이 기업과 개인에게 불필요한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독점 공공부문의 높은 가격이 공공부문을 풍요롭게 하고 그 직원들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것이다.

이제는 주인인 국민이 그 가격 수준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검토할 때가 됐다. 공공부문의 방만함이 견제받게 되면, 급여체계는 저절로 상식에 맞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