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이인화 ‘집유 2년’ 풀려나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와 이대 교수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했다. 단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어서 최 씨의 최종 형량은 이들 재판이 마무리돼야 확정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대 주요 보직 교수들 모두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비리를 위해 최 씨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회에 퍼졌고,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과 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는 특혜의식마저 보인다”며 최 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정 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하고 이를 김 전 학장 등을 통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철순·김리안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