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사요건 안돼” 강경
내달도 상임위 파행 재연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추경안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된 데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추경안을 둘러싸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합의문에 ‘추경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아예 추경 관련 문구를 빼자고 맞섰다. 오전 회담이 결렬된 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경안) 심사 논의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생이 너무 어려워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건데, (추경안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어떤 세력이냐. 국정농단 세력 아니냐”라며 “대선 끝나면 최소한의 협조라도 해야지 추경 논의도 막으면 되겠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용도 소위 ‘알바’ 늘리기 추경 형태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경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합의문에 넣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양 당이 접점을 못 찾고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최종 합의하더라도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향후 추경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회가 또다시 파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향후 국민의당·바른정당을 포섭해 추경안 심사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다시 상임위 보이콧 등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심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한다’는 문구일 뿐인데, 그걸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