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5개교 폐지 반대 성명

“국가 주도 획일화… 시대 역행
국제 경쟁시대 맞는 교육해야”

전국의 주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5개교가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교육의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주장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사관학교(강원)와 광양제철고(전남), 상산고(전북), 포항제철고(경북), 현대청운고(울산)는 18일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발표문은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평등사상을 중시하는 중국마저도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기르는 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통해 평등성 교육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5개교는 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8대 문제점으로 △다양화·특성화 교육 실종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난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방교육·지방경제 황폐화 △대규모 기숙사 등 시설 낭비 △교육투자 의욕 상실 △사교육 증가 및 지역별·개인별 학력 격차 심화 △기존 자사고 학생·학부모 불만 △조기 해외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 등을 지적했다. 서울 강남 8학군이나 목동 등 소위 ‘교육특별구’가 부활하고 지방은 인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문화일보 6월 16일자 13면 참조)

이들은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 교육은 냉혹한 국제 경쟁 시대에 맞설 수 있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해야 하며, 탁월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책무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중학생들의 과열 과외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현재 자사고 선발방식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학교는 2001년 김대중 정부가 고교 평준화 제도의 대안으로 ‘자립형사립고’ 정책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등장한 소위 1세대 자사고들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 운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