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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1주년 회견 ‘3원칙’ 밝혀
“내용·절차 등 투명하게 공개”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주도로, 자신의 임기 내(2018년 6월)에, 예측 가능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헌 3원칙’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개헌을 우선 꼽은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개헌 방향을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분권화”라며 “분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헌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중앙에서의 입법·사법·행정권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 등 이런 수평·수직적인 분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그 권력구조를 두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파들이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며 개헌 과정에서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정 정치인이 하려 하는 것은 개헌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에 국회에서 5당이 원만하게 합의하면 그걸 존중해야 한다”며 개헌 과정을 국회가 주도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생·안보·외교 현안이 산적해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소 하는 일과 민생 등 현안은 그것대로 처리하면서 별도로 개헌 문제는 또 다른 트랙에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국회가 (합의된) 단일안을 만들어 먼저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선진화법은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