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군사대응 심각한 허점
정의용 ‘외교부 인맥’ 득세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 사이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군사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지만 새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북 군사전략에 정통한 작전통·정책통이 전무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대북 군사대응 능력에 심각한 허점마저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와 행보는 군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12일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통령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이 군 통수권자에게 즉각적인 군사적 결단을 건의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외교통 일색의 현 안보라인은 군사적 결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정보 책임자들이 미 상원에서 ‘제2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에 안보라인에 대북 군사 전략을 다룰 작전통·정책통 군사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외교관이나 학자 출신 이론가들로 채우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인맥이 득세하면서 외교부의 안보라인 장악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안보실 산하 외교정책비서관에 신재현(52)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안보전략비서관에 권희석(54) 외교부 아프리카중동담당 대표가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