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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와 中의 환경정책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푸른 강산이 곧 천만금과 같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어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수도 베이징(北京)은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얼룩진 대기오염 도시의 대명사였지만 최근 들어 중국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매년 황해를 넘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반갑기는 하지만 신뢰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행보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일 뿐 실제로는 유의미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성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중, 환경보호 리더국가로 변신 모색

중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의 어록을 집중 소개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첩한 행보로 해석된다. 중국을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 전 세계에 인식시키면서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미국의 공백을 메워 대외적 영향력을 팽창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화 추진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시 주석에게는 올해 가을 열리는 19차 당 대회를 위해서도 업적 선전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화(新華)통신과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의 녹색성장 성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서둘러 중국이 파리협정 수호 의지를 나타낸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를 기록한 중국이 과연 지구촌 환경보존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상태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경우 국내경제에 타격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대오 이탈이 ‘중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2∼5위 합계보다 많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

유럽 의회 및 네덜란드 환경평가원에 따르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위인 1064만1789t에 달한다. 이는 2위 미국(517만2338t), 3위 인도(245만4968t), 4위 러시아(176만895t), 5위 일본(125만2890t)을 모두 합한 양보다 많다. EU 회원국들은 모두 합해 346만9671t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은 나름대로 감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경제개발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저임금, 저기술, 노동집약, 고에너지사용, 오염 배출을 통한 성장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친환경인 경제 성장 구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권, 수자원사용권, 오염물질배출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부 탄소배출 감축 성과

2016년 유엔 환경계획은 ‘중국 생태문명전략과 행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의 노력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20%가량 낮췄으며 올해 탄소배출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사무소 특별대표도 지난해 중국의 탄소집약도를 전년 대비 연간 6.6% 낮춰 당초 목표인 3.9% 감축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중국의 탄소배출집약도는 21.8% 하락해 23억4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최근에는 ‘환경 보호법’을 제정하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 신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2030년까지 현재의 5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 철강과 시멘트의 생산을 감축했으며 베이징은 올해 들어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앴다.

◇실천과 동력에 대한 의구심

중국의 야심 찬 탄소 배출 감축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으면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홍콩에 기반을 둔 경제조사업체 CEIC에 따르면 중국의 전력 생산원은 2016년 기준으로 석탄 72.2%, 수력 17.1%, 풍력 3.4%, 태양광 1.1% 비중일 정도로 대부분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석탄 가격 폭락으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단가가 높아 전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철강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