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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수 국민대 총장 경영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 2015년 천신만고 끝에 195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낸 파리협정에서 지난 4일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파리협정은 2020년을 시작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게 골자다.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중국, 미국, EU, 인도의 순이다. 2015년 기준 이 4개 지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은 14% 정도를 배출한다.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는데 가장 강력한 대국인 미국이 탈퇴했으니 그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온난화 저지는 전 세계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공동 노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생각 기반에는 미국이 약아빠진 다른 국가들에 바보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중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의 최고치를 낮추겠다는 파리협정에 동의했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은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가 없다. 또한, 경제성장 ‘단위당’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으니 온실가스의 총량은 늘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까지 석탄발전소 용량을 900GW에서 1100GW로 늘릴 계획인데,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용량의 11배에 해당한다. 또, 인도의 경우 미국이 2조5000억 달러를 지원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온실가스의 주범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노력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환경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필수불가결한 2개의 상반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데 그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가 경제 성장에 결국 도움을 주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는 현실성 있는 균형정책이다.

십수 년 전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필리핀의 제조업 궤멸로 이어진 것이다. 전기 공급이 안 되니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은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만 생각하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였다. 환경 및 에너지정책은 경제 발전을 같이 생각하며 인내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인다는 것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대기오염이 가장 나쁠 때 초미세먼지의 86%는 중국과 외부 국가에서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 보호에 힘써도 막대한 경제적 지출에 비해 그 효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도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 끔찍하게 두려운 존재다. 그러나 중국이 해안을 따라 수많은 원전(原電)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원전이 없다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현실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 환경과 경제가 모두 중요하며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크면 망상가가 된다. 이상과 현실이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해야 정책이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