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생부 조작 대학 합격시킨
고등학교 前교무부장 형사처벌
반칙 사범 중 2035명은 구속

음주·보복운전 집중 단속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8.2% 감소해

경찰 “편법 발 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3大 반칙 적극 단속”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명문대 수시전형에 최종 합격시킨 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A 씨는 경기 지역 모 고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학생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14개 영역에 걸쳐 1789자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공전자기록 위작·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의 딸은 입학과정에서 조작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결국 입학이 취소됐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로또 당첨 예측번호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조된 당첨복권과 가짜후기를 게시한 일당 12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무작위 번호를 당첨 예상번호라고 속여 1만9803명으로부터 총 86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른바 ‘3대 반칙’(생활·교통·사이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00일 만에 10만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3대 반칙을 저지른 10만5671명을 입건, 이 가운데 203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3대 반칙을 ‘사회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건설 등 안전비리, 학사·채용 관련 선발비리, 서민·외국인 갈취 등 생활반칙 사범 1만8393명을 붙잡아 이 중 996명을 구속했다. 대학 체육특기생 추천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태권도부 코치, 1인당 400만∼500만 원을 받고 조작한 신분증으로 어학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협조한 일당 26명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사이버금융사기·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사이버반칙 사범 2만1487명을 붙잡아 929명을 구속했다. 또 교통반칙 분야에선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 난폭·보복운전자 6만5791명을 검거해 1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교통반칙 집중 단속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122명에서 88명으로 27.9% 급감했다”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1080명에서 이번 단속 기간엔 991명으로 8.2% 줄었다”고 밝혔다.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63만6869건을 적발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3대 반칙을 적극 단속해 ‘우리 사회에 불공정과 편법은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