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배제 5대 기준’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본인이 지명한 4명의 내각 후보 가운데 3명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추후 장관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각 현실적으로 검증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고, 사과를 통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하다보면 내각 구성이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인사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임 실장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과는 별개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즉각 출범한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 시절 제시한 인사 기준의 ‘촘촘한 그물망’을 적용하려다보니 발탁할 수 있는 인재풀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획했던 장·차관 인선 발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된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획하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재검증 작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발표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회를 해야 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자리에 대한 인선 기준이 꼭 같을 수만은 없다”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 되는 다음 주 초반 미뤄뒀던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그에 앞서 주말께 차관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정치권의 반발로 이 후보자의 이날 청문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스텝이 꼬였다. 따라서 차관 임명 등 전반적인 인선 계획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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