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을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7.5.22

서방3개국 새 결의안 추진…中 “대화가 우선” 입장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주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무엇보다 기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기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방안을 놓고서는 서방 3개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재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대사는 회의에 앞서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제재 수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도 “기존 제재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엔 난색을 보였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이 대사는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가상(hypothetical)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추가 대북제재 결의엔 아직 총의가 모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유엔 관계자도 “새로운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최종방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결의를 추진한다면 어느 선까지 하느냐의 문제에서도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대사는 새 제재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제재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북한이 ‘북극성 2형’의 대량생산·실전배치를 공언하는 단계에 이른 만큼 안보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판단하고 북한에 한층 강화된 신규 대북제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안보리 서방 3국의 추가 제재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할지가 안보리의 향후 대북제재 수위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500여㎞를 비행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번째이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다.

안보리는 지난 16일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틀 전인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21’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