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1960년대 중반쯤 이미 배우자가 있던 B 씨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생활했다. 1954년 결혼한 B 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반대해 끝내 이혼하지 못했다.

이후 군에서 전역한 B 씨는 2014년 2월 사망했고 A 씨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연금 수급 권리는 B 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군인연금법의 취지도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