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정책

“공공 81만개 위한 추경 안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5일 “세금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없다”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첫 국정 핵심 사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야당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국회 관계가 정권 출범 초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10조 원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 공약인)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채우기 위한 추경이라면 동의하지 못한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리는 해결책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연일 “문 대통령 공약을 위한 일자리 추경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위해 10조 원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추경은 의미 없다고 일축한 지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며 “기재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판단한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