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사·재조사 어떻게

朴정부 민정수석실 조사 시작
새로운 의혹 등 나올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수사와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언급한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조사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정수석실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나 특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인양된 선체 조사와 맞물려 2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조 수석은 검찰이나 국회에 수사나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보다는 민정수석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자체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이 관련 자료를 남겼다면 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도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수석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체 조사에서 지금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된다면 청와대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방법을 통해 검찰 수사를 강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특검 수사 여론이 일어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및 은폐, 기타 사정 업무 관련 청와대의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조국 수석 체제 민정수석실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도 조 수석이 주목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예산 문제와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놓고 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