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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죄 재판’ 오늘 시작…법정 2라운드 개막
朴, 준비절차 직접 출석해 의견 밝힐지 주목
검찰vs변호인…영장심사 이어 혈전 벌일 듯
朴 40년 지기 최순실 반응도 초유의 관심사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 등 18가지 혐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방패와 검찰 수사의 창이 법정에서 맞붙는데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월2일 오전 10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3월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법정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초유의 관심사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수사 과정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일체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준비절차 기일임에도 재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할지 주목된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준비절차서부터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려는 ‘창’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방패’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창끝을 날카롭게 다듬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함께 한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검찰에 맞선다. 지난달 30일 선임된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와 이동찬·남호정 변호사도 방어에 나선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으로 북적일 예정이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씨의 뇌물죄 혐의 6차 공판은 오후 2시10분 형사22부 심리로 열린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최씨는 이미 본인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죄송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0차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증인으로는 노승일 케이스포츠 부장과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으로 활동한 최모씨가 나온다.

같은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비선진료 의혹 및 차명폰 개통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등 4명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도 이날 열린다.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사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61)씨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분리 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1일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분리 심리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재판 진행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추가 기소한 롯데·SK 뇌물 관련 재판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심리가 진행되면 된다”며 “그간 진행됐던 나머지 재판은 분리해서 심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가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대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뇌물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고, 상당수 범죄 혐의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최씨 사건과 박 전 대통령과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분리할 경우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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