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産 조사 행정각서에 서명
안보 명분으로 수입 제한 의도

“NAFTA는 우리에게 재앙”
WSJ “무역장벽 세우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이어 20일에는 한국·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입각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우리에게 재앙(disaster)이며, 우리가 탈퇴를 통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또 다른 NAFTA 재앙일 수 있었다”면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행정각서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보다 한 급 아래의 대통령지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상무부가 앞으로 270일간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것은 2011년 철광석과 철강 반(半)제품에 대한 조사 이후 이번이 2번째다.

이 때문에 이 행정각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행정부가 55년 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철강 수입에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각서 서명식에서 “오늘은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로, 앞으로도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우겠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대신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내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이유”라면서 철강뿐 아니라 목재·에너지 분야에서도 유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언급하면서 “멕시코든 캐나다든 NAFTA는 우리에게 무역 재앙이었다”면서 “캐나다든 누구든 우리 노동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매우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