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살인 엄벌 필요”
작년 혈액형 대조 범인 검거

18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노원구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 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여·당시 34세) 씨를 결박한 뒤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년 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며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오 씨가 A 씨의 목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조여 숨지게 했고, 오 씨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 의도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여기고 생명까지 빼앗은 피고인에게 엄중히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18년 동안 미제로 남았지만, 경찰이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재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오 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기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