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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복귀 · 외국인투자 유치

문재인 ‘광주형 일자리’ 눈길
안희정“인센티브 대폭 강화”
이재명“中企 임금 늘면 해결”
안철수“고용인력 전환 배치를”
유승민“혁신 창업 활성화해야”
심상정,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산업 공동화 방지와 해외 진출 제조업의 국내 회귀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현 제도(유턴 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드물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해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제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국내 공장 폐쇄 시 고용인력에 대한 전환배치 등 고용문제 해결 의무화 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다소 차별화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례를 거론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행정 편의,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유턴 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 문 전 대표를 비롯해 설문에 응한 대선주자들이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란 윤장현 광주시장이 주창한 것으로, 특정 업종의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건비를 줄여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기업, 노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를 토대로 한다. 문 전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이라며 “이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교수단은 이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기업의 채산성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 모형을 개선·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고용보조금 보조기간 연장, 해외 사업장 처분 요건 강화 등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교수단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직접 집행해 본 경험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큰 틀에서 보면 문 전 대표나 안 지사와 다르지 않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막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깨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인력 양성, 과학기술 발전,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 창업 활성화 등 혁신 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외국인 투자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국내 공장 폐쇄 시 고용인력에 대한 전환배치 등을 통해 고용문제 해결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문교수단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제시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전 대표는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이며 그 판단 기준은 고용창출 효과, 기술이전 효과, 지속가능성 등이라고 꼽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투자 활성화, 임금 상승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대기업 대비 각각 70%, 80%로 만드는 데 집중하면 유턴 기업 확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자문교수단은 이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분석을 내렸다. “전방위적인 증세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외국인 투자 혹은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외국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지원을 국내 혁신 중소기업들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해외 이전 유인을 줄이는 한편, ‘노동 탄압’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기술 유출 방지와 과잉 배당, 유상감자 제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