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1주일만인 오늘밤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미사일 규탄결의안도 함께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 등 북한 관련 법안·결의안 3건을 무더기 심의한다. 특히 북한의 원유 수입까지 차단하는 추가 조치를 담은 대북차단 법안은 지난 22일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초고속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회의 초당적 대북제재·압박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차단법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 등을 처리한다. 외교위가 이날 심의하는 법안·결의안 8건 중 3건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발의한 대북차단법은 지난해 2월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안보다 더 강력한 법안으로, 법안에 담겨 있는 △북한의 광물·석탄·원유 거래 봉쇄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이 본격 실행되면 북한 돈줄을 막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은 북한의 김정남 암살 등을 언급하면서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을 재지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와 추가적 대북제재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28일 현재 전체 의원의 4분의 1이 넘는 공화·민주당 의원 116명이 서명한 상태다. 앞서 윌슨 의원은 지난 27일 하원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도 “기괴한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을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하원 외교위가 결의안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