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혁+기업투자… 안철수, 창업 수보다 성공 확대

- 눈에 띄는 공약들

안희정, 고용·지방분권 연결
이재명, 최저임금 인상 추진
劉 ‘칼퇴근’, 沈 비정규직 해결

각 대선 주자들이 밝힌 일자리 공약 중에는 차별화된 공약과 시각들도 눈에 띄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 꼽은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과 기업투자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약 자문교수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공약 실현을 위해 내세운 개념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용정책 지향 방향을 지방분권과 연결해 고안한 공약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역 거점 대학 △고용노동부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이 대표적인데, 단체장 경험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안 지사는 “지역 거점 국공립대에 카이스트급 지원을 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부당 근로여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 방안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에서 찾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창업 정책에 차별화된 시각이 돋보였다. 안 전 대표는 “정부 주도 하의 창업정책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어 오히려 창업의 실패율을 높이고 있다”며 △신사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창업 개수가 아닌 창업 성공 개수 늘리기 △실패 시 재기 돕는 제도 보완 등을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경제학 교수 출신답게 공약의 완결성, 구체성, 경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계 등의 관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퇴근 11시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 △연 단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등을 핵심으로 한 ‘칼퇴근법’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사 관계 및 중소·대기업 관계의 공정성 회복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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