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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국회 정무위 참석
“원칙 깨고 추가지원… 송구”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깨고 추가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처리 방안에 대해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 재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신규 지원을 하면) 유동성 위기가 또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조선 시황이나 자구 노력 진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100%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으로부터 자구 노력에 동의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정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부 역시 대우조선 문제를 다시 고찰할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 단계는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우조선 정상화와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 정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피해가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정아·윤정선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