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뇌물 2000만 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중 2000만 원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추징금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1
-
2
사망 위험 24% 줄이는 기적의 '이 운동'
임정환 기자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1025표차’로 떨어진 민주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지난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남 전 부원장은 이 지역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171표 차로 윤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남 전 부원장은 "선관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선거법 178조3항 공표 절차를 완전히 어겼다. 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을 공표해야 하는 과정을 어겨서 절차가 잘못되면 전체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동·미추홀을에서 윤 의원은 5만8730표(득표율 50.44%)를 받아, 5만7705표(49.55%)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025표 차이로 이겼다. 접전이었던 만큼 선거 개표 당일 남 전 부원장이 일부 투표함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남 전 부원장 측은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 번 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남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재개표 과정을 거친 후 남 전 부원장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임정환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