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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가 “대책 체감 못한다”
“중국 등 국외대책 더 중요”

국민 95.6%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갈등학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국민 인식조사(1000명 대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인지하고 있는 918명 중 대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8.5%에 그쳤다. 10명 중 7명 이상(78%)은 미세먼지 대책을 체감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등 국외 대책(58.1%)이 국내 대책(39.0%)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억제 정책에는 대부분이 찬성(87.4%)했지만,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73.8%)이었다.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토론회에서 “국내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통제되지 않으면 환경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초로 한 중국과의 공동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유차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부문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