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 보고서

“정부부처와 표준기관 통합
차량용 SW·보안 지원부터
지능형교통체계까지 갖춰야”

현재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자동차는 전자·제어, 통신 기술을 차량에 적용해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진보된 자동차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섞여 쓰이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7일 이런 내용의 ‘스마트자동차의 산업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기술 개발부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ITS 관련 정부 부처와 표준기관 등을 통합한 전략본부를 두고 ‘스마트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량용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전략’, 지능형 정보통신기술(ICT)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개발 전략 등을 담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2020’ 등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래부는 SW·통신보안 기반 기술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자동차 실증 인프라 확충,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핵심기술 선행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스마트자동차 8대 핵심 부품인 디지털 맵, 복합측위모듈, 운전자모니터링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49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원동기를 끄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스스로 주차하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불법 운행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보고서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