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심상정 등 공약
안희정·안철수·유승민 부정적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이번 대선 복지 공약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월 핵심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본소득제가 가미된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이슈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자체 생산활동이 가능한 30∼64세 연령대를 제외한 전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등에게 연 100만 원을 배당하는 안을 공약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을 걷은 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연 30만 원을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급 대상자는 2800만 명으로 이 시장은 “필요재원은 43조 원이지만 예산절감·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15조 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기본소득제 요소가 일부 포함된 아동·청년수당 등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다. 문 전 대표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제도 보완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동·노인·청년·농민·장애인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시장 바깥의 시민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단계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을 원치 않는다”면서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비판했다.

안 전 대표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실업급여제도 강화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국민 기본보장제’ 우선 실현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 등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증세 부담, 근로의욕 감소 등을 유발하는 등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