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소중지’되면…

특검, 뇌물수수·직권남용 입건
파면시 大選 국면에 늦출 수도
탄핵 안되면 동력 상실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손을 떠나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엇갈린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기소중지 처분에 앞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피의자로 공식 입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검, 이첩 대신 기소중지 처분 =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문화일보 2월 9일자 9면 참조) 이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특검팀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나 ‘기소중지 결정문’을 작성해 검찰에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 상황과 당위성을 담은 ‘근거’를 명확히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정문’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빼곡히 적히게 된다.

◇파면 시 검찰 ‘속도전’ = 기소 시기와 관련한 최대 변수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다. 헌재가 3월 13일 전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 검찰은 곧바로 ‘불소추특권’을 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변수가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등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다.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국정농단’ 수사 자체를 잠정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결정 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며 ‘절제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각 시 수사 잠정 유보 =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우선 박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년 2월 24일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