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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거나 버섯재배사 및 주택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영업을 한 음식점 70여 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남양주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 및 버섯재배사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음식점 영업을 한 A 씨 등 7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물을 임차받아 용도 변경한 후 무허가로 카페 및 음식점 영업을 한 C 씨 등 5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조안면 진중리에서 주택을 무단 용도 변경한 후 무허가로 장어구이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도의원인 B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조안면 능내리 소매점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무허가로 카페(휴게음식점)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남양주시 단속 이후에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송촌리에서 주택을 임차받아 무허가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음식점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 음식점 업주들은 단속 때마다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명의를 바꾸거나 가족이나 종업원을 내세워 번갈아 조사를 받는 등 법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가 경찰에 고발해 송치된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불법음식점 70여 건을 배당받아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과거 단속 현황과 매출 규모, 불법 영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