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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철 산업硏 연구위원

中서 운동화 밑창 만들던 기업
완제품 생산 지원 못받는 현실

“중국에서 운동화 밑창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로 유턴해서 운동화 완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상 같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유턴기업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턴기업 지원 제도와 기존 관련 법들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종철(사진)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은 2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유턴기업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수도권 규제 등 각종 법과 규제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 연구위원은 “해당 법과 규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소관 부서도 세분화돼 있어 기업들이 각각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종 규제와 지원을 통합해 기업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절차적인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턴기업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문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고 나서 실제 공장을 가동해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시차가 크다”면서 “원스톱 처리가 어렵다 보니 국내 복귀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공백 때문에 거래처가 끊기는 문제가 있고, 이 기간 발생하는 지출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시피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물류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유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수출 위주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임금 등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