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시장보선 사례는
공동경선 아닌 사실상 단일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하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받아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는 야권 공동경선은 ‘사전선거운동’ 논란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 측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전체가 참여해 단일 대선 후보를 뽑는 이 경선 방식의 전례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들고 있다.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는 여론조사와 TV토론 배심원단 평가 및 참여경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박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는 각 정당이 각기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이들 사이에 단일화를 한 것이므로 정당 내 복수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공동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별 정당 내에서 한 사람씩 후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오는 식으로 여러 주자가 나와 경선을 하는 것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인단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개 당 경선은 당원과 경선 참여를 신청한 국민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공동경선은 명확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다. 박 시장은 신분증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위탁 관리가 안 될 경우 중복 투표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동경선을 하게 되면 공약 발표나 유세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