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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대통령 선언’ 발표

“일자리 문제, 국가 비상사태
공공부문에서 30만개 창출
민간부문선 근로시간 준수
70만개 추가로 만들수 있어”

공공부문 재원·기업 부담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대통령 선언’을 발표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토론회에 참석,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선언한다. 문 전 대표가 내놓는 일자리 구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틀어 10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전 대표는 우선 “국가 재정을 총투입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면서 공공부문에서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의료, 보육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앞서도 “소방관(현재 4만 명)의 법정 정원(6만6000명)만 채우더라도 당장 2만6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52시간(초과근무 포함)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토·일요일 근무시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당 68시간 체제다. 문 전 대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만으로도 7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대통령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현황판을 설치해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의 고용 현황을 매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자리 대책은 재벌개혁, 신성장동력 등과 함께 문 전 대표 경제공약의 3대 축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그가 넘어서야 할 큰 산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한 가시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문 전 대표의 구상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