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北압박 차질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대선 주자들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연기 주장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탄핵 정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최근 발간한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북아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CRS는 “탄핵 정국은 대북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최근 미국 의회의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CRS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전후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CRS는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35%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면서 “한국의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이 중에서도 대북 압박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가까웠고, 대북정책에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CRS는 평가했다. 특히 CRS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추진해왔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반도 배치 합의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앞서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EI)도 지난 6일 ‘2017년 한반도에서 지켜봐야 할 10대 현안’에서 첫 번째로 ‘한국 정치상황과 선거결과’를 꼽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뒤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과 일본 관련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