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 성장할 때
일자리 0.35% 증가 그쳐
올 실업률 4%대 大亂우려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22위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모든 사업장 60세 정년 의무화, 한계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절벽’ 속에 청년실업이 심화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4%대 초반까지도 치솟는 실업대란 사태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공공부문·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OECD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2016(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05∼2015) 국내 전체 일자리는 연평균 1.3%씩 늘었다. OECD에서 2015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경제성장률(3.7%)로 추산해 보면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0.35% 정도씩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같은 자료를 토대로 OECD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계를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OECD 34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3개국(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을 빼고 22위에 그쳤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2.6% 전망)에서 1%당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 명으로, 2012년(19만 명)과 견줘 47%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실업률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4.1%, 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각 3.9%, LG경제연구원은 3%대 후반을 예상했다. 기업구조조정, 청년고용 위축, 설비투자·건설경기 둔화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재규·이민종 기자 jqnote91@munhwa.com